미성년자변호사, 딥페이크처벌 미성년자 AI 영상합성/편집한 중고등학생 필독하세요

미성년자변호사, 딥페이크처벌 미성년자 AI 영상합성/편집한 중고등학생 필독하세요

아이가 딥페이크를 제작해서 처벌 위기라면 꼭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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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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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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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애가 딥페이크를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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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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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 아이 고등학생인데... 

아직 미성년자인데 

딥페이크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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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사실, 딥페이크 성범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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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자리잡으며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딥페이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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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이들 스스로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반복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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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딥페이크처벌 위기를 맞게 되어 미성년자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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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했다면... 단순한 AI 영상을 합성한 것이 아닙니다. 성착취물 제작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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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성범죄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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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영상합성 좀 한 것 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처벌이야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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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가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면 엄연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라면 보다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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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이들이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경우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동급생, 여사친 등 또래 학생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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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강화되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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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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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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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아이가 성착취물 제작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실형의 위험성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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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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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아이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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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재판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나, 19세 미만 아이들은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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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 사건이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소년재판을 앞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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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이들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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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변호사 가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소년법만 믿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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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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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보호처분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수용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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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처분은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게 될 위험도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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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뿐만 아니라 6호 이상 처분만 받게 되어도 가정이 아닌 보호시설에서 아이가 생활하게 되니, 우리는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목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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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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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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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대비하셔야 하겠지만, 학폭위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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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학폭위까지도 대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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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이상 징계가 내려진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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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가 대학 입시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장 입시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취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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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형사고소 모두 미성년자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과도한 처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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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중고등학생이니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사안이니 더욱 마지막까지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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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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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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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