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유사강간 중고등학생도 형사처벌 받는다

 

 

 

 

미성년자변호사, 유사강간 중고등학생도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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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 미성년자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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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들 사건을 다루다 보면 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인들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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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이 두려워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유사성-행위 등 상대학생 동의가 없이 한 성적인 행동은 성범조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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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삽입/도구삽입 등 유사 성적 행동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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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추행 혹은 간음을 한 경우 동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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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일인 만큼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사안인만큼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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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작성할 순 없지만요. 꼭 아셔야 할 부분 체크해 드릴 테니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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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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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유사성-행위

형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성-행위를 법적으론 유사강-간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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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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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한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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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행위도 최소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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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과 남는 형사처벌도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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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어른만 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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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것을 법적으로 '형사처벌'이라 표현합니다. 모두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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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성년자 경우도 만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성범죄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교도소 수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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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경우 군대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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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변호사, 

유사강-간/성행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비슷한 사건이라도 미성년자변호사와 사안검토는 필수 


아이들의 혐의인정여부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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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유사강-간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해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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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이거나, 자녀의 소년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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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사건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소년부로 송치되어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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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라면요. 청소년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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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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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분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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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성적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면 과도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건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며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소년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존재하는 실력있는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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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사강-간/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합의과정을 위협으로 느낀다면 2차 가해로 볼 가능성도 높으며  스토커 혐의까지 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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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과정에서 섣부르게 양보하거나 숙이고 들어가면 과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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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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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미성년자변호사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원만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해야하지 결정하기 어렵거나 합의시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미성년자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