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합의했더라도 처벌받는다?

 

 

 

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합의했더라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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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업계] 8년차 김윤서 미성년자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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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안은 실제로 많이 겪으시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당했어요' 하고 주장을하게 되면 아이는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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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하지 않는 관계를 우리 아이가 협박이나 폭행을 하여 억지로 했다면 분명히 잘못을 구하고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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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동의하에 했다고 보여지며 서로 원해서 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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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무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중고등학생 우리 아이들

신고당했다면 

미래까지 위험해집니다. 


성폭행/강간 처벌 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 부분 아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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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받을 위기라면 학교폭력부터 경찰조사까지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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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에게 문의주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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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하는 마음, 부모라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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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변호사가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추후 유료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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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는 처벌 형량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안타깝지만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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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인 성폭행의 형량은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되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되며 ~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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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합의성관계라고 생각되더라도 사실상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위계나 위력(위협적인 상황, 공포심, 속임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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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유포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대 아이가 소극적으로라도 한번이라도 거부 표시를 했으면 성관계 영상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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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초범이라도 성폭행 사안은 성범죄 전과가 남거나 소년교도소까지 수감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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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할 수 있나요? 

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청소년 성사건의 경우 이야기를 나눠보면 실제론 둘 다 잘못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도 분명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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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변하게 내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고 잘못이 없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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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상대 아이도 내 아이도 잘못이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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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이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지불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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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필요한 것이 결국 변호사의 합의 능력입니다. 제가 있는 동주 [청소년 사건 전문] 는 이 합의만을 전문으로 하는 합의전문가단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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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00% 가능하다고 말하진 못합니다. 

사안마다 해결 방법이 따르기 때문이죠. 

 

똑같이 청소년성관계 문제로 신고된 사안이어도 학폭만 문제되는지, 형사까지 문제되는지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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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의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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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혹은 억울함으로 무혐의를 끝까지 다퉈야 하는지 결국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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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실력 좋은 미성년자변호사입니다. 

신입변호사가 아닌 소년사건에 경험 풍부한 파트너변호사 '김윤서'가 직접 사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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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변호사 ,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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