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몰카압수수색 청소년 불법촬영 - 10대 청소년편

 

 

 

 

 

미성년자변호사, 몰카압수수색 청소년 불법촬영 - 10대 청소년편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로펌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성년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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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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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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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두렵네요... 



현재 몰카압수수색을 당해 휴대폰, 테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가져간 상황이고, 곧 포렌식을 할 위기라면요. 우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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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만일 자녀분께서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성사안 문제까지 겹친다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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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실제로 상대 부모님께서 합의할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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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포렌식해보니, 예상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밝혀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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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죄 

" 최소 징역 5년 ~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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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 - 카메라이용촬영죄 

"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5000만원"

몰카압수수색 / 불법촬영 

사실 성범죄 사안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해도, 이미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청소년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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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은 급한 마음에 '공탁제도'를 이용하려 하시는데, 자칫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금을 공탁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도 보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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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실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기에, 미성년자변호사 저에게 문의주시면 자제분 상황을 듣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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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내 아이가 성범죄 같은 강력소년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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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부모가 온전한 정신을 유지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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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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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침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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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적 분쟁은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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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변호사인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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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감정도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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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미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1)반성하는 태도와 2) 부모의 양육환경 등,개선가능성을 보이며 3)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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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3가지 내용을 중점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미성년자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