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소년재판에서 위기 대응방법 [강간사건]

 

 

 

 

미성년자변호사, 소년재판에서 위기 대응방법 [강간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 미성년자변호사입니다. 

-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 미성년자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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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높아 특히 문제가 되는 미성년자강간 사건을 다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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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무겁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무겁겠지만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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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여자친구이거나,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거나, 어느 정도 호감이 오갔던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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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서로 좋아서 문제 없이 관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 아이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했다" ,  "너무 무서웠다" 반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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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폭행 혐의로 신고당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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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청소년, 피해학생도 청소년, 

미성년자 강간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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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로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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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촬영(성착취물제작) 형량은 

최소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 

미성년자 강간 


만일 혐의가 명확하다면 또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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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에게 문의주려 하는 분이 계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괜찮습니다. ^^ 

​- 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 강간 또는 영상촬영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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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께서 충격에 빠지시곤 합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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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에 부모님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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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선임하라 말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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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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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간 사건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무거운 사건이라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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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미성년자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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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만 14세 미만인 경우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엔 형법이 적용되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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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인과 동일한 수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보안처분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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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비자발급 제한,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일반 전과와 다릅니다. 일반 전과는 아이가 특정공무원(경찰)이나 법조인이 되는데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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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 14세 미만은 어떻게 될까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지진 않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소년재판에서도 6호 이상 처분을 받아 국가 보호 시설에 가거나, 소년원에 입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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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이상 경우 소년원 입소입니다. 

소년원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교류하게 될 수 있어, 소년원 송치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간 

성사안 경우 많은 의뢰인이 성범죄 전문 로펌을 방문했다가 다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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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과 일반 성인 사건은 과정 절차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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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청소년 사건에 관련 경험이 없는 변호사라면 잘 알지 못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전과는 따로 남지 않기에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요. 선-임한 변호사가 일반 형사 재판 전문가일 경우 소년 재판 진행 절차와 양형기준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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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미성년자변호사입니다. 

8년동안 우리 아이들 사건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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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세요. 

다 잘 해결될 겁니다.

 

- 미성년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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