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 도박으로 아이가 적발되었다면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도박으로 아이가 적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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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세대 학폭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8년차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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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 도박이 정말 흔해졌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미성년자라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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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만 보았던 미성년자 도박 사건이 우리 아이에게 발생했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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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인터넷에서 불법도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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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미성년자도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 도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미성년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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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년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도박 등 다양한 청소년 불법행위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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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과 상/담하면요, 아이가 도박만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써는 난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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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형량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청소년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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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늘 글을 읽으시고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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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니라, 학폭변호사인 제가 직접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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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

형사처벌 받는다면? 

미성년자 도박,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 법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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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46조를 보면, 도박을 한 경우 최대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미성년자 도박을 한 경우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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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한 범죄인만큼,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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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라면? 

 

도박장개설, 미성년자 도박 


아이가단순히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장을 개설했다고 본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대 3000만원으로 형량이 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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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인터넷도박장을 직접 개설했다면 이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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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위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일이 많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을 한 경우라면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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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정말 심각한 경우라면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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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6호 이상 처분 받지 않도록 ​

미성년자 도박, 미성년자 도박장개설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중고등학생 도박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소년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6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다른 위탁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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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6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피해자가 따로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아이의 반성적인 태도와 더불어 선처탄원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시는 얘기겠지만, 모든 사건은 각자 다른 정황과 전개를 가집니다. 따라서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빈도, 가담정도, 금액 등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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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후 대응에 따라 최종 판결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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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가 아니어도 되니, 꼭 한 번 이상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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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2019년부터 강력소년사건/학교폭력/성범죄 등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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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와 저희 동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인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자제분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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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해결될 겁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