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집단폭행 기준 그리고 경찰조사부터 적극 대응

 

 

 

 

 

학폭변호사, 집단폭행 기준 그리고 경찰조사부터 적극 대응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 맡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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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 간 다툼이나 괴롭힘이 단순 '아이들 다툼'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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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 특성상 친구들과 함께 친구폭행을 하는 상황이 정말 많은데요. 이 경우 집단폭행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모님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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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과 이야기하다보면 "아직 어린 아인데...큰 문제로 이어질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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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특수폭행죄로 간주하여 경찰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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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행죄보다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친구폭행/집단폭행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해 주지 않습니다. 저 김윤서는 대한민국에서 17번째로 소년법 자격을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업계만 9년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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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인 제가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성범죄, 소년범죄(무면허, 신분증위조 등), 학교폭력 등의 / 사건을 다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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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우리 아이들 사건을 위해 최선의 변호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인 김윤서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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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폭행, 공동폭행

단순가담도 처벌된다? 

(지켜보기, 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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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집단폭행 경우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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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을 법적으로 = 특수폭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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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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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전치2주 이상의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혐의는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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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경우 폭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아예 없으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되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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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순 가담과 방조도 

모두 처벌 대상이니, 

꼭 우리 아이가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폭행 

그래서 만약 아이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형량도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법률자문 먼저 받아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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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재판 형사재판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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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선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질지 정식기소 형사재판으로 보내질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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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판결이 가장 좋지만,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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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자녀의 나이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 법은 소년법에 따라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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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에 집중하였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따로 전과도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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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입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입소 경우 소년원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우리 자녀의 / 사회생활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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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우 예민할 시기에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떨어져 

생활해야 - 한다는 점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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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으로 낮은 처분의 보호처분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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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폭행상해 - 보호처분 1, 2, 3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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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소년원에 보내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우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길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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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는 물론 다른 미성년자 범죄까지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매우 엄중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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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확한 시점에선,

우리 아이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그리고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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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추가적인 면담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학폭변호사인 저에게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