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쌍방학폭 사건 가만히 계신다면 학폭위 4호 이상 받을 수 있어

 

 

 

 

 

학폭변호사, 

쌍방학폭 사건 가만히 계신다면 학폭위 4호 이상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1세대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 9년차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자녀분께서 높은 확률로 쌍방학폭 고소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

쌍방학폭으로 신고되는 사례는 정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방적인 폭행 상황도 있겠지만, 한 명이 때린다고 해서 상대 아이가 그대로 맞고 있지만은 않으니까요. 

​

아이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쌍방사건은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은 없는지, 형사고소를 했는지, 쌍방합의를 한 의지가 있는지 등 살펴봐야 합니다.

​

학폭변호사와 

전반적인 

사안검토는 필수입니다. 

상황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잘못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오히려 자녀의 입장을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자녀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에서 억울함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이런 태도는 반성에 대한 태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더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보호자께서 오롯이 자녀의 입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청소년전문변호사와 대화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

1. 저희 아이가 잘못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아이가 먼저 싸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상대 학생도 분명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 우리 아이만 신고 당했다면 억울할 겁니다. 상대 학생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

이 경우 저는 보통 맞신고를 진행하는 동시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가능하다면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로 대응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

물론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맞신고로 대응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건을 자세히 분석한 다음 결정해야만 합니다.

​

쌍방폭행 사건이라도 

우리 아이 잘못이 명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억울하다는 주장만이아니라 반성태도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다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 사건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2. 학폭위 개최된다면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폭위는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 처분을 받으면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중학생이라도 예고, 체고, 특목고, 외고 등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부 소속 학생은 나이 불문하고 절대 학폭 가해자 낙인이 찍히면 안 됩니다.

​

1세대 학폭 전문 로펌 동주전문가들은 "쌍방폭행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질의응답을 연습합니다.

​

물론 당연히 학폭위 당일에도 동행하여 아이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

실제로 동주의 경우 쌍방학폭 사안에서 우리 학생의 억울한 지점을 확실하게 소명하여 1호, 2호의 경미한 처분을, 상대학생은 4호 처분을 받게 하는 등의 여러 사안을 진행했습니다.

​

아이들 간의 싸움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

학폭위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사안에 학폭변호사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계신데요, 

​

우리 자녀의 사안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쌍방폭행, 폭행 등으로 인한 고민이 깊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주장이 극명하기 엇갈리는 쌍방학폭사안,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