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수원가정법원송치 위기 부모님 필독 내용

 

 

 

 

 

 

학폭변호사, 수원가정법원송치 위기 부모님 필독 내용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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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후 현재 수원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위기라면, 혹은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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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보호자분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변호사님, 미성년자 사건인데 재판까지 갈 일인가요?"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래도 청소년 사건이니까 봐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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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서 종종 소년사건은 형사사건과 다르고, 나이가 어리기에 안일하게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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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도 불구하고 모두 선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절도, 폭행, 성추행, 무면허, 도박 등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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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 시기는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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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년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로펌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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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성범죄는 물론 학교폭력부터 소년범죄까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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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초기에 청소년전문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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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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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송치,

경찰조사 전이라면? [골든타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부모님게서 가장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사만 받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이 혼자 경찰서에 보낸다면 진술 하나로 아이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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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거나, 방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조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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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해봅시다.만일 아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경찰조사 진술에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면, 학폭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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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거나 또는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더라도 충분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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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경찰조사 출석 전이라면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만하게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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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원가정법원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수사기관(경찰조사)에서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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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아이의 성장과 환경을 개선해서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1호 ~10호까지 내려지고 있고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무거운 사안이라면 충분히 소년원입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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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아이들의 반성여부와 피해회복정도 그리고 부모님의 태도와 양육환경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교화가능성" " 재범"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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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학생 본인의 반성문과 부모님들 사과문, 양육계획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한다면, 선처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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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학폭변호사의 김윤서 도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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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된 상항, 성범죄를 비롯한 청소년강력범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제 동료들이 있는 당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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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서울/수원/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사건 수임 이후부터는 학폭변호사 동주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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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주세요.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