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불법촬영 학원, 상가, 여자화장실 미성년자 가해자 보세요"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불법촬영 학원, 상가, 여자화장실 미성년자 가해자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 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는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입니다.

*동주에서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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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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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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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불법촬영 혐의를 입게 되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께서 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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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걱정이 크실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지요. 부모라면 당연히 걱정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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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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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휩쓸리기보다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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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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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목차

불법촬영 처벌 수위가 걱정되시나요?

아이가 가해자,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 소년부 송치 그리고 형사재판

경찰조사 전이라면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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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수위가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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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학교, 학원, 상가 등 여자화장실에서 몰카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도 꾸준히 문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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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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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가볍게 말하지만... 몰카 촬영이 가져올 법적 결과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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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걱정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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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법정형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적용될 처벌이나 대응방법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글을 전부 읽기 전에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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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촬영한 '촬영 대상자'에 따라 적용될 법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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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몰카촬영을 할 때 미성년자가 촬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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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촬영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겁니다. 처벌 수위? 최소 5년 이상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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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아이가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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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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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가해자,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 소년부 송치 그리고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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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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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성사안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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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고 실형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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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니...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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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겠죠. 단순한 말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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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상황 알려 주시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 지, 어떤 자료 준비가 필요할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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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이라면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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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피의자 신문조서(정식 기록)​으로 남고 이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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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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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긴장해 불리한 말을 할 가능성이 크니, 꼭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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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조사 전부터 법적 조언 제공 및 진술 가이드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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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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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지금 성사안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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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있으니 지금부터 부모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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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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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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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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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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