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화장실몰카 영상 촬영한 청소년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화장실몰카 영상 촬영한 청소년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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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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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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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건 알겠는데, 무섭고 막막해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 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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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해 처벌 위기를 맞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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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몰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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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형량도 아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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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자칫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니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만 해요. 지금부터 부모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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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화장실몰카 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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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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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법적 조력을 받기 적합한 시기입니다.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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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목차

화장실몰카, 아청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처벌 수위 알아보기)

우리 아이는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처벌이 무거울까요?

경찰조사 연락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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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아청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처벌 수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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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아이, 아청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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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불법촬영한 경우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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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또래 학생(미성년자)을 불법촬영했다면... 사안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도 각오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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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은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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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을 꼭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만으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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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처벌이 무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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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소년교도소?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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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아직 학생인데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겠냐'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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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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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아이들이기에 소년보호사건이 결정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바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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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최장 2년간 장기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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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바란다면 논리적인 설득과 함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렵기에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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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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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아주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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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을 통한 진술은 정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아무 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게 될 경우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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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대응이 앞으로 진행될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 있으니, 아이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부디 망설이지 마시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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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러우시겠지요. 저도 아이가 있는 아버지이기에... 부모님들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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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감정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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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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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이 잘 지나가면 아이는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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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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