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몰카신고 중고등학생 경찰 연락 받았다면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몰카신고 중고등학생 경찰 연락 받았다면 보셔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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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처음에는 궁금해서 찍었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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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들킬 거라는 생각에 

계속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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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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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 몰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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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빈번히 연루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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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호기심에 그랬다,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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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한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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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몰카신고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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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정말로 처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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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한 번 논의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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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저희 애가 몰카신고를 받았다네요... (불법촬영 처벌수위 알아보기)

중고등학생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소년보호재판)

경찰연락 받았을 때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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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희 애가 

몰카신고를 받았다네요...

(불법촬영 처벌 수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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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불법촬영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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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촬영이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성사안인 만큼, 심각한 사안인 만큼 마음 다잡으시고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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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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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촬영대상자의 연령(어른/미성년자)에 따라 적용될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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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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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촬영했다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더 무겁거든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아청물 제작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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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고등학생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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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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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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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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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으나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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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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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찰연락 받았을 때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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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카와 같은 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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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분위기나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으니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필요시 조사에 동석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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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렌식으로 데이터는 복구되고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와 즉시 논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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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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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자녀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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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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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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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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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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