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여자화장실몰카 카메라촬영 침입한 중학생 주목 (포렌식, CCTV)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여자화장실몰카 카메라촬영 침입한 중학생 주목 (포렌식,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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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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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몰카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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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이어질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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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공유도 안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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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처벌도 무겁고요. 공유하지 않았어도 촬영만으로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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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자화장실몰카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화장실몰카, 화장실침입으로 혐의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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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가벼운 생각으로 몰카촬영을 했다고 부모님들께서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다면 형사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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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이들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몰카 범죄의 경우 포렌식 절차가 거의 무조건 진행됩니다. 신속히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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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장실 부근 CCTV 장면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으니 범행을 발뺌하기도 어렵습니다.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과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사안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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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입니다

여자화장실몰카, 도촬, 화장실침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소년부 송치가 끝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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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몰카, 도촬, 화장실침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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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아이가 촬영한 촬영대상자가 어른인지, 미성년자가 되는지에 따라 적용될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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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촬영대상자인 경우 사안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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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촬영대상자일 때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케이스도 분명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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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침입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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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여자화장실몰카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사안 검토가 필요하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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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가 끝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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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위의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년부 송치만 염려하실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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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가 결정된다면 실형이나 전과의 위험은 없겠지요. 단,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사안이 중한 경우 소년원에 입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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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10호의 보호처분에서 10호 처분은 최장 2년간 장기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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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가 없고 믿기도 싫으실 테지만... 

내 아이가 몰카 가해자,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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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서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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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성범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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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공유해 주시면 적합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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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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