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원폭력 "학교 밖 학폭 내 아이 지키는 방법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19. 12:51

학폭변호사, 학원폭력 "학교 밖 학폭 내 아이 지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출신,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학폭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장소에 상관없이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원폭력, 학폭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학원폭력 신고를 받아 학폭위 대비가 필요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기간이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학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부쩍 늘어납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원에서 폭력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고, 형사절차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해결이 가능한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사안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아이 일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랄게요.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학생끼리 문제라면, 

학폭위는 언제든 열릴 수 있습니다.



간혹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학교가 다르니까 학폭과는 무관하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드립니다. 





나이, 학교 소속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학폭이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학폭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도 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된 피해 학생 부모님이 학교보다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들도 경찰조사를 앞두면 긴장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심적 압박감과 부담감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하거나, 감정에만 호소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아이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 보고,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 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진술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질문 답변을 미리 예상해보고, 조사에 동행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대처로 우리 아이 억울한 부분까지 혐의를 받게 되는 일,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학폭위 4호 이상 처분?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록 남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 학원을 다닙니까? 결국 꿈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 성적 관리 차원에서 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아이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기재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죠. 학폭 이력이 있다면 아이가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3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 4번째로 취득한 변호사가 바로 접니다. 





제가 이끄는 동주,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 구성원들 모두 청소년 사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 상황 알려 주시면, 학폭변호사 가 적합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만큼,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