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보호관찰 중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모님 필독 사항
안녕하세요.
1세대 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맡고 있는 파트너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가 보호관찰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정말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범도 아니고 재범인 경우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높기에, 걱정되어 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엄중한 처벌을 아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처분이
비교적 가벼웠던 4호나 5호였다면,
이번 재범은 더 이상
'기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가 선처가 절실할겁니다. 그럴수록, 빠른 조치와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재범인 경우 선처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의 경우 소년사건, 강력범죄사건, 학폭 등
다수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어느덧 9년차 변호사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 과정까지, 단계별로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니, 지금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편히 아이가 처한 상황 시원하게 털어놓으시요. 아이 사안, 함께 논의합니다.
청소년보호관찰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소년보호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에게 단기보호관찰 또는 장기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 4, 5호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단기보호관찰은 1년이며 장기보호관찰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보호관찰 경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더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 소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되고 2) 학교를 성실히 나가야 하며 3)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 지도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소년원 입소 여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범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요, 정식 기소되어 성인 법정에 서게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고요.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장기15년, 단기 7년에 달하는 최고형을 구형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보호관찰 준수사항만 여겨도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범죄에 연루되기까지 했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사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동안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보이고 가정에서도 아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아이가 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에서는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과 아이 힘만으로는 소년보호재판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폭변호사접견입니다. 보호자면회와 달리 변호사졉견 경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와 접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심사원에 입소한 아이들과 직접 접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관찰 중 재범이 발생한 상황
높은 처분받을 가능성 높으니,
우선 학폭변호사인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편하게 현재 상황 학폭변호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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