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보호관찰 중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모님 필독 사항

 

 

 

 

학폭변호사, 청소년보호관찰 중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모님 필독 사항

 

 

 

 

 

안녕하세요.

1세대 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맡고 있는 파트너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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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가 보호관찰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정말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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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아니고 재범인 경우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높기에, 걱정되어 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엄중한 처벌을 아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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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받은 처분이

비교적 가벼웠던 4호나 5호였다면,

이번 재범은 더 이상 

'기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가 선처가 절실할겁니다. 그럴수록, 빠른 조치와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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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재범인 경우 선처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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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의 경우 소년사건, 강력범죄사건, 학폭 등

다수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어느덧 9년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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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대응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 과정까지, 단계별로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니, 지금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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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편히 아이가 처한 상황 시원하게 털어놓으시요. 아이 사안, 함께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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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관찰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소년보호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에게 단기보호관찰 또는 장기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 4, 5호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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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단기보호관찰은 1년이며 장기보호관찰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보호관찰 경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더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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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호관찰 대상 소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되고 2) 학교를 성실히 나가야 하며 3)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 지도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소년원 입소 여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범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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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요, 정식 기소되어 성인 법정에 서게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고요.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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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장기15년, 단기 7년에 달하는 최고형을 구형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보호관찰 준수사항만 여겨도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범죄에 연루되기까지 했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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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사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동안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보이고 가정에서도 아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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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아이가 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에서는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과 아이 힘만으로는 소년보호재판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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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폭변호사접견입니다. 보호자면회와 달리 변호사졉견 경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와 접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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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 역시 심사원에 입소한 아이들과 직접 접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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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관찰 중 재범이 발생한 상황

높은 처분받을 가능성 높으니,

우선  학폭변호사인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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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현재 상황  학폭변호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