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폭행상해진단서, 2주, 4주, 8주 진단서 중고등학생 사건

 

 

 

 

학폭변호사, 폭행상해진단서, 2주, 4주, 8주 진단서 중고등학생 사건

 

 

 

안녕하십니까. 자주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맡고 있는 파트너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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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중고등학생 폭행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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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말다툼을 하다 폭행까지 발생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단폭행에 만약 자녀가 가담했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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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 온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선 믿기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이기에 화나기도 하면서, 아이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폭행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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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라면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학폭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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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말다툼을 하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아이가 전치4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상대 아이가 먼저 저희 아이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져서 

먼저 손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아이가 먼저 신고한 상황입니다... 

코뼈부러짐, 치아부러짐, 눈멍듬, 뺨때림 등...


전치2주, 4주, 8주 경우 '상해죄'입니다. 법적으로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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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친구와 함께 폭행을 한 경우라면, 이 경우 특수상해죄가 되어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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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의경우 벌금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벌금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교도소에 수감시키려는 목적이 법에 담겨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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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억울합니다...

옆에서 누가 오는지...

망만 보았다고 합니다...

폭행상해진단서 

집단폭행으로 신고당했는데,아이가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고 그저 망만 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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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꼭 물리적인 폭행을 함께하지 않았더라도,옆에서 함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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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만 9년차, 본 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은 말씀드맂면요, 경찰조사에서는 "정말 잘못했다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주동자는 아니다"는 사실과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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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해학생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진신어린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피해학생이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준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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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사고소와 별개로 

학폭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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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반드시 개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상해진단서, 상해 2주, 4주, 8주 

학폭위에선 폭행의 정도와 반성 그리고 화해 등 다양한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살펴보게 됩니다.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징계조치는 4호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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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부터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되며 4, 5호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그리고 6, 7, 8호는 졸업 후 4년, 9호인 퇴학으로 영구히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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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입시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반영되기에 반드시 학폭위에선 4호 미만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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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부모님의 안목도 필요합니다. 

학폭변호사, 청소년 사건은 일반성인사건과 다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4가지는 무조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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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화법무법인을 찾아주세요.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실제로 담당하는지 ( 학폭변호사가 있는지 확인) 

✅학폭위/경찰조사 등에 변호사가 동행하는지 

✅대한변협 학폭 / 소년법 / 형사법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