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소년원 걱정될 때 보세요 (학폭위와 보호자확인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애가 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너무 답답하고 걱정에 잠도 안 옵니다...
혹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입게 된 상황에서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와 이야기 한 번 나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지는 않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가벼운 문제라고는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사안인 만큼 현실적으로 소년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폭위까지도 대비가 필요하실 수 있고요.
자칫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되도록 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차적으로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안 빠르게 알려 주실수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고요.
무엇보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을 골든타임이라 일컬을 정도로 중시하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딥페이크 AI 사진, 영상합성 아닌가요? 처벌이 정말 무겁나요?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갈까요? –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학폭위도 함께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보호자확인서)
딥페이크 AI 사진,
영상합성 아닌가요?
처벌이 정말 무겁나요?
간혹 '딥페이크? 그거 AI로 사진 합성하는 것 아닌가요..?? 처벌이 무겁다고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처벌이 무겁습니다. 더구나 성사안이기도 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경우 미성년자(또래 친구)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딥페이크는 아청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어른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꼭 제작만 문제되는 일이 아닙니다. 배포도 문제가 되고 소지하거나 시청(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아이가 청소년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상황 신속하게 알려주세요. 정확한 사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갈까요?
–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원칙적으로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들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10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요.
아이들의 보호와 교화를 우선으로 하는 소년법인만큼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아이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 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죠.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학폭위도 함께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보호자확인서)
또래 학생이 피해자가 되었다면 학폭위도 함께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가 결정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지요.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아이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끄는 동주는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죠.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니 아이 사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학폭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학폭위 징계 수준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또는 ✅아이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릴게요.
청소년딥페이크, 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당연히 걱정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이가 있기에 부모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분하게 대처해 보시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실수든, 어떤 순간이든 그것이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걸음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폭변호사 "학폭위처분 생기부 신경 쓰셔야 합니다" (헤드락, 뺨때림) (0) | 2025.05.22 |
|---|---|
| 학폭변호사, 학폭행정심판 중학생 고등학생 일진 괴롭힘 폭행 상해진단서? 일이 커집니다 (0) | 2025.05.22 |
| 학폭변호사, 폭행상해진단서, 2주, 4주, 8주 진단서 중고등학생 사건 (0) | 2025.05.21 |
| 학폭변호사 학폭행정심판 중학생 생기부 걱정되시나요? [예고, 체고, 과학고, 체육부] (0) | 2025.05.21 |
| 학폭변호사, "고등학생성관계 청소년 성폭행 경찰조사부터 학폭위까지" (0) |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