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처분 생기부 신경 쓰셔야 합니다" (헤드락, 뺨때림)

학폭변호사 "학폭위처분 생기부 신경 쓰셔야 합니다" (헤드락, 뺨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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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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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무탈하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생각지 못한 사안에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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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 학폭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지요. 요즘의 학폭은 더 이상 아이들 간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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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크면서 주먹다짐 한 번쯤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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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응이 우리 아이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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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우리 아이 학폭위처분 사안으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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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열린다면 몇 호 처분을 받게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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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걱정보다는 대응을 시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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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처분 

: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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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실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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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글로만 전달해 드리는 정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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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학폭변호사 와 논의를 나누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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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상황이 동일할 수 없으니 대처가 달라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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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차이에도 세밀한 대응의 차별점이 있어야 하기에 사안이 시급하다 하시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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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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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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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조치가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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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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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생기부)에 보존 기간이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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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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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에서 3호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데요. 4호 이상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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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5호 조치사항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간 기록이 남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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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부터 4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참고로 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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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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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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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된다면 학교장 선에서 사안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생기부 기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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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락, 뺨때림 등...

 폭행, 상해로 형사고소까지 대비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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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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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라 폭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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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 적용 죄목에 따라 처벌의 수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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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형사고소 모두 대비에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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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 아이들은 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음)으로 사안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폭변호사 와 논의 나누어 보시고 알맞은 대응책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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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아이의 상황,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앞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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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알맞은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 두시고 아이 상황 속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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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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