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인스타딥페이크 학교에서 사진 합성한 청소년 학폭까지?

학폭변호사, 인스타딥페이크 학교에서 사진 합성한 청소년 학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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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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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앞지를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활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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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업무를 시작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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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론은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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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무거운 사안을 다루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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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딥페이크]를 주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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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청소년 자녀가 [인스타딥페이크]사안에 

휘말리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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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논란이 여전히 뜨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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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연루되는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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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교에서 사진을 합성한 청소년이라면

 합성물의 대상이 우리 아이 또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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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말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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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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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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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망설이지 마시고 

대응을 시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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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청소년이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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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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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타인의 인스타계정에서 

사진을 수집하여 딥페이크 제작을 했다면

 단순히 사진을 합성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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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아이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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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영상물의 대상이 성인이거나,

 혹은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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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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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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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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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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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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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했다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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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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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히 형이 무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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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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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무거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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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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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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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의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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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시 말씀드렸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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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청물 제작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의 수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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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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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벌금형으로의 선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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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아청물의 경우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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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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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아청물을 시청만 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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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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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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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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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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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까지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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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성사안의 경우 실형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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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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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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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전과가 남지도 

보안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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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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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교정을 위한 처분이지만 

그저 가벼운 처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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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로 구분된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 받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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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스타딥페이크로 우리 아이가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또래 친구를 대상으로 

했다면 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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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 가지 절차도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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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의 확실한 조력을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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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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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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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