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친구얼굴합성 신고 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학폭변호사, 친구얼굴합성 신고 당한 사례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자주 인사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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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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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텔레그램음란물 관련 청소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호심으로" "그냥 재미로" 시작한 일이 걷잡을 수 없는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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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사로서 일한지도 어느덧  9년차입니다.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7번째로 취득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청소년사건을들을 떠올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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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대응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아이가 선처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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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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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범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에게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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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미성년자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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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범죄로도 유명합니다. '지인능욕방'이나 '야동방'에 들어가려면 일반인 몇명의 사진과 신상을 댓가로 주어야 한다거나 일반인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성해서 보내주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동조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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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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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텔레그램 대체제로 '디스코드'라는 어플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주로 게임할 때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최근엔 텔레그램을 대신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주고받는 용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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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면 엄격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소지나 유표도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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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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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구입하거나 알면서도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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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연예인, 주변사람, 선생님)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성착취물 혐의를 받고 잇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사안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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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얼굴합성으로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 A군 

- 기소유예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변호사 조력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같은 반 친구 B양의 딥페이크물을 만들었고, 이 영상을 친구들 3명에게 유포까지 하게 됩니다. 즉, 유포행위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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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영상을 공유받은 친구 한 명이, B양의 친구 C에게 들키게됩니다. 이 일로 A군을 비롯한 친구 3명이 딥페이크제작죄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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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성착취물제작죄+배포죄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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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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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경우 아이가 검참에 송치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경찰조사를 받던 초반부터 제가 사건을 직접 맡았습니다. 자세한 조력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사안에 맞은 조력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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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대응한 결과 소년법원에 보내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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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처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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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학폭경찰신고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폭위는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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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있다면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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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소년전문가와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파트너변호사인 그리고 학폭변호사인 김윤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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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 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학교폭력/행정법 전문 자격 보유 변호사 

경찰, 학교폭력 상담사, 교육행정공무원 출신 행정사

강력소년범죄 경우 학폭변호사 팀을 이뤄 사건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