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얼굴합성 만 14세 이상 딥페이크 합성 처벌은

 

 

 

학폭변호사,얼굴합성 만 14세 이상 딥페이크 합성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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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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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자녀분께서 얼굴합성 = 딥페이크 문제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 예상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아이가 현재 딥페이크 문제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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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아이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 여러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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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는 어린 아이들도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요, 쉬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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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그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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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친구 얼굴로 합성한 음란물 제작•유포 

✅ 전 여자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한 중고등학생 

✅ 유명인 얼굴 합성해 '허위 뉴스 영상' 퍼뜨린 청소년 

✅ 카톡 프로필 캡처하여 딥페이크 제작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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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사건은 청소년 사건입니다. 청소년 로펌을 통해서 사건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 사건과 일반 성인 사건은 해결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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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건 케이스와 달리 소년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년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와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청소년 로펌에서 청소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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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한 저희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구성원들 모두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학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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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무겁게 내려집니다.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조항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물을 편집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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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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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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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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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 피해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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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배포: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런데, 위와 같은 처벌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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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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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0세 이상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만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최/대한 경찰조사에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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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합성과 같은 딥페이크 범죄는 

성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을 위험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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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입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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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합성, 딥페이크 문제 

학폭위도 열릴 수 있어 

얼굴합성, 신체합성, 딥페이크

피해자가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라면 형사고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학폭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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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반드시 열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사안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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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인 경우 상당히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한 가지 처분이 아닌 한 번에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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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합성/신체합성/유포/제작

디지털성범죄입니다.

증거가 뚜렷하게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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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다던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안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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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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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이

 분명 무거운 사안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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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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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 시기에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피해 회복에 나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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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아이 상황에 맞는 알맞은 법적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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