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공중화장실몰카 피해자가 또래학생일 경우 (미성년자사건)

 

 

 

학폭변호사, 공중화장실몰카 피해자가 또래학생일 경우  (미성년자사건)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맡고 있는 8년 경력 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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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도 화장실몰카 사건에 빈번히 연루되곤합니다. 실제로 화장실카메라촬영 및 침입 문제로 저에게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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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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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화장실에서 저희 아이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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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남자화장실이 멀어 남들이 안 보는 사이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합니다...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포착해서 저희 아이가 현재 신고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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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몰카와 연관된 범죄는 1)카메라이용촬영죄 2)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입니다. 두 죄 모두 징역가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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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입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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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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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률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글 읽으시고 제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카톡/전화/대면 등 편하신 방법으로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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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소년교도소 수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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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아 소년원 입소가 가능한 연령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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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들과 보호자분께서 소년재판 중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이 바로 소년원입소입니다. 소년원 입소 경우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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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자화장실몰카/공중화장실몰카 등과 같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원 입소 가능성은 커집니다. 최대한 5호 미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조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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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이십니까? 

✔️이미 경찰조사를 받으셨나요? 

✔️가정법원 송치 후이신가요?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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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나요? 어느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법적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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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찾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사건초기입니다. 빠르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건 초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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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소년재판도, 일반 형사재판도 열리지 않습니다. 일상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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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은 

또래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행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버뷸, 즉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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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생들이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장소는 학교나 학원 등으로 미성년자가 촬영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죠. 이 경우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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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들

당연히 우리 아이 사건이기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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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아이들이 잘못한 상황은 맞지만

보호자분들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이 미래에 큰 영향이 갈까...

안절부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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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법률자문을

진행하다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로써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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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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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변호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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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수임만을 위한 공포심 조성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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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사건 듣고,

제가 사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상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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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너무 부담가지지마시고, 

자제분과 함께 법률자문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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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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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평일 모두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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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 학폭 심의위원, 검사출신 변호사 

2)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행정법 전문 자격 보유 변호사 

 

-  학폭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