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화장실불법촬영 침입 적발된 중고등학생이라면 꼭 보세요

미성년자몰카변호사, 화장실불법촬영 침입 적발된 중고등학생이라면 꼭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지요.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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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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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어요', '카메라만 켜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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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장난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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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불법촬영, 선처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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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화장실불법촬영, 화장실침입 혐의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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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속하게 아이 사안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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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목차

화장실불법촬영,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중고등학생이라고 처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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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불법촬영,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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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자체로 처벌이 무겁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즉 미성년자를 촬영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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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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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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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실제로 저장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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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장난이었더라도,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카메라만 켜져 있었다고해도 법적으로는 불법촬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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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사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촬영, 분명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성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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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이라고 

처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 아직 어린데...

 미성년자가 무거운 처벌까지 받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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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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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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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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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리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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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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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에 따라 시설 또는 소년원에 우리 아이 위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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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 상태,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요소 주장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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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바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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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만으로 선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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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등 서면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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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피해자와 합의는 선처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섣부른 합의 시도나 강요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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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몰카변호사 를 통해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민감한 사안일수록 직접적인 접근보다 제3자의 중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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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단단하게 준비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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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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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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