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몰래카메라 여자화장실촬영과 침입 중고등학생 대처는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몰래카메라 여자화장실촬영과 침입 중고등학생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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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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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내 아이가 그런 것이 맞나?' 

'내가 아이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줬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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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몰카(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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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내 아이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버지기에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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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말로 아이가 여자화장실촬영/침입/불법촬영, 도촬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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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회피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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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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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와 이야기 한 번 나누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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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입니다

몰래카메라, 여자화장실촬영/침입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저희 아이는 중(고등)학생인데 전과기록이요??

학폭위도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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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여자화장실촬영/침입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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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 가볍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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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성사안입니다. 처벌도 굉장히 무겁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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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상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의 특성상(학교나 학원, 스터디 카페 등 말이죠)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가 촬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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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가 된다?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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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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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될 겁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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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촬영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동도 문제가 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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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받아도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사안이 무겁다면 실형까지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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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중(고등)학생인데

전과기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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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실형...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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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확히 짚고 넘어 가야겠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단단히 대비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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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기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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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아이들의 처벌보다 보호와 교육에 목적을 두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실형 위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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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시설 위탁으로 이어지니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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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총 10호까지 있습니다.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에 입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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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도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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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을 촬영했다면 학폭위도 대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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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만 걱정하실 것이 아닙니다. 4호 이상 학폭 징계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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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는 아이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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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고등학생 우리 아이가 몰카범죄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단계별로 대처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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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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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식을 요하는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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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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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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