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몰카신고, 여자화장실 촬영 중고등학생 경찰 연락 받았다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몰카신고, 여자화장실 촬영 중고등학생 경찰 연락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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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 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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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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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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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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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몰카를 찍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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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렵고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아이와 사건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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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건, 불법촬영은 중대한 성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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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불법촬영으로 몰카신고를 받은 상황에서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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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장난이나 호기심을 이유로 쉽게 불법촬영을 하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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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만큼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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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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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먼저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 빠르게 알려 주실수록 도움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난다는 점,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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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몰카신고받은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경찰조사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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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신고받은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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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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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에서 성인 여성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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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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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를 촬영했다면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이 케이스는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청물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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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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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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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까지 병행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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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와 조속히 논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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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경찰조사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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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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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이 아이의 범죄 혐의 성립 여부, 법적 책임 범위,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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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이후 번복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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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의도나 경위 등을 잘못 표현할 경우 단순 장난이 계획적인 범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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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전에 꼼꼼히 대비하시고 경찰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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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아마 참담한 심정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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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우리 아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혹시 억울한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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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안이 장난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경찰은 이 사건을 성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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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흔들지 않도록,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이 사건 너무 늦지 않게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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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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