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몰카신고, 여자화장실 촬영 중고등학생 경찰 연락 받았다면
👨💼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 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아이가
몰카를 찍었다고요?
믿기 어렵고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아이와 사건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몰카 사건, 불법촬영은 중대한 성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불법촬영으로 몰카신고를 받은 상황에서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이들이 장난이나 호기심을 이유로 쉽게 불법촬영을 하곤 하지만...
몰카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만큼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해요.
*저도 먼저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 빠르게 알려 주실수록 도움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난다는 점,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
이 글의 목차
몰카신고받은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경찰조사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몰카신고받은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불법촬영은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에서 성인 여성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요.
만약 미성년자를 촬영했다면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이 케이스는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청물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까지 병행될 수 있으니...
아이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와 조속히 논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경찰조사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초기 진술이 아이의 범죄 혐의 성립 여부, 법적 책임 범위,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이후 번복이 어렵죠.
아이가 의도나 경위 등을 잘못 표현할 경우 단순 장난이 계획적인 범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니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전에 꼼꼼히 대비하시고 경찰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아마 참담한 심정이실 겁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혹시 억울한 건 아닐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안이 장난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경찰은 이 사건을 성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만 해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흔들지 않도록,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이 사건 너무 늦지 않게 공유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소년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몰래카메라 여자화장실촬영과 침입 중고등학생 대처는 (1) | 2025.05.16 |
---|---|
미성년자몰카변호사, 화장실불법촬영 침입 적발된 중고등학생이라면 꼭 보세요 (1) | 2025.05.16 |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여자화장실침입 중고등학생 불법촬영 적발되었다면? (보호처분, 소년재판) (1) | 2025.05.16 |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여자화장실몰카 중고등학생 소년원송치 피하려면? (0) | 2025.05.15 |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불법촬영 학원, 상가, 여자화장실 미성년자 가해자 보세요" (0) |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