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친구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경우 [중고등학생]

 

 

 

 

학폭변호사, 친구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경우 [중고등학생]

 

 

 

 

안녕하세요. ^^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파트너변호사&부대표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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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를 보시면, 청소년 사건에 관한 글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변호사업계8년간 아이들 사건은 수없이 담당하다보니, 글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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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게서 학폭가해자 심지어 강제추행 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마음이 너무 힘드실 겁니다.아이가 집보단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소식을 잘 접하기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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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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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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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조언도 해 주시고,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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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변호사이자, 저도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누구보다 그 마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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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시고,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해결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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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는 변호사들의 공식협회인, 대한변협에서 직접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지정한 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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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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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중앙 부장검사

 박동진변호사(30년 경력)가 

서면자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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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건 사무장,실무진, 신입변호사가

 아닌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 /  학폭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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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원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 강제추행 ] 

학교폭력 가해자 

 

 

아이가 현재 강제추행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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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청소년들은 성범죄전과까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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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아직 미성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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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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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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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3세 미만 아이들 대상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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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중고등학생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사안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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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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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받아도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유죄로 인정된다면 보안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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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아이 미래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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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 14세이상이라면 형사재판 대상이며 

최대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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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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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0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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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이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학생을 찾아가 당장 합의를 진행하려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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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면 자칫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아이의 집 앞, 학교 등을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합의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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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레 접근하여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반성문을 먼저 작성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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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합의는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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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윤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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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글로만 전달해 드리자니 한계가 있습니다. ^^

연락해 주시면  학폭변호사가 가장 알맞은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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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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