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중학생성추행, "동성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중학생성추행, "동성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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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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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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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 '옳음'은 어디서 정의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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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가능성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실수했다면 다시 잘 이끌어주고,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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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안에 연루되는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빈번하게 연루되는 사안, 성추행을 다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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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학생 자녀가 성사안에 연루되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추행의 경우 나이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성별도 그렇죠. 남녀를 불문하고 동성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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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분을 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모님을 뵈었는데 많은 분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선처받지 않겠냐' 생각하시더라고요. 간혹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던 분들도 계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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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청소년도 처벌/처분받을 수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학폭까지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생기부 기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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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초기부터 잘 대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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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아이 중학생성추행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학폭변호사 와 논의 나누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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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논의 나누실 것을 권유해 드리는 이유는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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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아이는 "성 사안"으로 혐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건은 청소년 전문가에게 맡겨 주셔야 한다고 말씀해 드릴게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우리 아이들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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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다르니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할 수밖에요. 청소년 특화 로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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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몸만짐, 옷벗김?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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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동성을 불문하고 성추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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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에서 그 규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알아볼까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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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학생성추행"을 알아보는 중인 만큼 아마도 우리 아이가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성사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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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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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 아이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부터 잘 대처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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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글을 읽어 보시는 것보다 학폭변호사 와 우리 아이 사안에 대해 논의 나누어 보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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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실제 사례

동주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재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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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Z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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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는 X군을 보게 되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X군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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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X군이 하지 말라고 소리쳤으나 Z군은 그 뒤로도 X군의 옷을 벗기는 등 계속해서 추행하였고 X군의 신고로 Z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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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Z군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속히 동주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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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요. Z군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생일이 지났으므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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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신속하게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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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칫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지거나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하우를 통해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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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피력, 반성문과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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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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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 가볍게 생각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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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시작부터 꼼꼼히 대비하셔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학폭위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폭위의 경우 4호 이상 처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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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터 고등학교 진학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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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학폭변호사 조력은 필수입니다. 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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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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