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집단폭행, 상해? 청소년이라면 학폭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폭행]사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폭행 또는 집단폭행에 연루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청소년 자녀가 미성년자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학폭변호사 와 논의가 필요한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조력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리다고 쉽게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보유한 청소년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지금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도 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절차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세밀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안, 믿고 맡길 수 있는
청소년 전문가와 논의를 바라신다면
동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
미성년자폭행,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들끼리는 싸우면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 폭행죄, 특수폭행죄, 또는 상해죄까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형사고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칫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집단폭행이라면 특수폭행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죠.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폭행에 비해 형이 훨씬 가중됩니다.
만약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아이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상해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처분의 수위나 법적 조력이 알고 싶으실 겁니다.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걱정이 되실테고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 학폭변호사 와 대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 상황에 "맞춤" 전략을 구상할 수 있거든요.
사안이 시급하다 하시면 글을 전부 읽으시기 전에 먼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
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폭 기록이 생기부에 기록된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4호 이상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의 경우 총 9호로 구분하고 있는데, 바로 알려드리죠.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고등학생 아이들의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중학생 아이들도 예고, 체고를 준비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저 아이들끼리 문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만 해주시면 적합한 조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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