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패드립통매음 음란 욕설 카톡, 학폭까지 문제됩니다."

학폭변호사, "패드립통매음 음란 욕설 카톡, 학폭까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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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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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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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으로 비유하자면 "한번 뱉은 채팅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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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아이들 거리낌없이 음란 욕설 카톡, 인스타 DM을 보내거나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하며 패드립통매음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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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미 스스로의 행동이 통매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처벌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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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패륜과 애드리브를 합친 말을 패드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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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모님을 욕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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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패드립 말이죠,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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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대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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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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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아이가 패드립통매음으로 처벌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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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폭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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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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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와 대화 한번 나누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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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통매음 알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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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통매음에 대해서 대략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법 제13조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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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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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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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에 대하여 꼭 성행위나 성관계만을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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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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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통매음은 이성 간에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처럼 동성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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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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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가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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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니 쉽게 선처받을 수 있는 건 아닐지 기대하실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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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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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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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의 학폭변호사 를 통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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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이라면 어떨까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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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지도, 전과가 기록되지도 않죠(14세 이상의 소년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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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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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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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국가 지정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 송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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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소년보호재판을, 그 중에서도 낮은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여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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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호처분기간동안 명령을 불응하거나 재범과 같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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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까지 문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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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우리 아이와 같은 학생이라면 학폭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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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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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은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 함께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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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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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가벼이 여기실 사안이 아니기에 학폭변호사 와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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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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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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