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학폭까지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학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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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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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틈이 나서 여러분께 딥페이크 사안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 딥페이크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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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청소년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란물 사진합성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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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를 만나게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보다 유리하게 사안을 끌어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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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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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 하신다면 저희 동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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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안 신속하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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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또래 친구를 대상으로 청소년딥페이크 제작 혐의를 받는다면 학폭까지 대비하셔야 할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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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폭 절차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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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 우리 아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상황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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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가 알맞은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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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딥페이크? 가벼운 범죄 아닙니다. 

무려 성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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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에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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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합성, 영상물 제작으로 그리 무거운 처분을 받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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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딥페이크 처벌 상당히 무겁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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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이기에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까지 기록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과는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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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아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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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인정된다면 우리 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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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아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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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사안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청물 제작, 배포죄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청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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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딥페이크 영상, 그냥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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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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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청물'의 경우만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외의 경우라면 시청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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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만 14세 이상인가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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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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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가능한 나이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성인처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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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니, 이 시기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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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도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니 쉽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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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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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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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이 우리 청소년들의 앞날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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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에서 세밀한 조력이 필요한 시기이니, 연락해 주시면 면담 통해 아이 상황 파악하고 알맞은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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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