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언어폭력신고 학폭신고 당한 상황이라면 확인해주세요

학폭변호사, 언어폭력신고 학폭신고 당한 상황이라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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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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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찾아오면 물리적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학폭보다는 

사이버학교폭력, 언어폭력신고 비율이 늘어나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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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의 경우 “고작 이런걸로 학교폭력이 성립된다고”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

 혹은 “성희롱, 성적발언” 이 문제가 되어 학폭신고 이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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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중, 고등학생 들의 경우 “성적발언, 성희롱성 발언 혹은 패드립” 등으로 인해

 언어폭력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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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모두 “언어폭력?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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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법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모욕적인 발언은 당연히 처벌의 대상입니다. 

또한 학교폭력규정에도 언어폭력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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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어폭력 만으로는 무거운 수준의 학교폭력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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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폭력과 추가적인 학교폭력이 있던 경우 

혹은 언어폭력 신고로 확인해봤더니 내용에 성적발언이 포함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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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늘 강조 드리고 있듯이, 성사안으로 연결될 경우 우리 자녀는 학폭위에서도

 엄중한 처분을 그리고 형사고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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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 일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연루된 즉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시어 조치를 취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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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학폭신고, 언어폭력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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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으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학폭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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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께서 학폭변호사 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 같은데, 그냥 사춘기 나이대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같은 데 해당 사안이 학폭신고가 된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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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학교 내부에서 피해학생이 신고를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또한 이로 인해 명백한 피해, 가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학교폭력] 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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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신체적인 폭력, 금품갈취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모두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어폭력 역시 대표적인 학폭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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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언어폭력신고 상황의 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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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명예훼손

- 사이버상에서의 모욕, 불링

- 성희롱, 성적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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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언어폭력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학폭입니다. 

따라서 방학 이후 같은 공간에서 만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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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경우 혹은 해당 내용을 SNS 등 온라인 상에서 퍼뜨린 경우 모두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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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돼지, 바보와 같은 별명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언어폭력신고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고,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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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욕설이나 비난의 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밈 등에서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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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발언, 성희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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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언어폭력신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해학생측이 제시한 증거를 보니 

성희롱, 성적발언이나 사진을 보내는 등의 불링이 일어난 경우도 상당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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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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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언어폭력사안이라고 한다면, 학폭위를 거쳐 1~3호,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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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기록을 1회 유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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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사안으로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언어폭력이 아닌 통매음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성사안의 경우 학교는 신고의무자의 위치이기에, 학폭신고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자녀는 “통신매체등을 이용한 음란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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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도 성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징계보다는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생활기록부에 2년에서 4년까지 해당 기록이 남고, 

상급학교의 진학이나 대학입시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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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우리 자녀가 언어폭력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단순 언어폭력인지, 성사안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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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후에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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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의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일단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신 후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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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 학폭변호사 이세환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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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시선으로 오로지 우리 아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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