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성범죄, 단톡방성희롱 통매음으로 학폭신고 당했을 때 대응방법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성범죄, 단톡방성희롱 통매음으로 학폭신고 당했을 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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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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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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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주에서 학폭변호사 가 가장 많은 조력을 드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성범죄, 통매음, 사이버불링, 단톡방성희롱” 과 같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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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경우 온라인 상의 관계를 더욱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오히려 어른들에 비해 이해도도 높고 활용하는 방향도 넓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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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이버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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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아직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세워지기 전, 

필터링 없이 관련한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직접적인 폭력이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사이버성범죄가 큰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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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관련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학폭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사안”으로 사이버스토킹이나 딥페이크 제작 등의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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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우리 자녀가 사이버성범죄, 불링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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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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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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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에도 학폭위는 열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학기중과 마찬가지라는 점 말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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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사이버성범죄로 학폭신고를 당한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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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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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동주청소년전담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단톡방성희롱, 사이버불링, 통매음” 등의 문제로 찾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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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들이 학교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피해학생의 신분이 학생일 경우) 학폭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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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가지 기억하셔야할 것은 “사이버성범죄도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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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알게된 학교는 무조건 사이버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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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자녀는 학폭신고와 동시에 경찰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폭위와 형사단계를 모두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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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성범죄 : 학폭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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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해당 사안이 신고되었다면, 학교측에서는 바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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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이버범죄의 경우 “증거” 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상황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익명앱을 통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사단계를 거치게 되면 특정인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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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학폭위에서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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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이버성범죄에서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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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이버성범죄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측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도 많기에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이 인정되어 높은 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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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분의 경우 4호 이상이 나온다면, 

생기부기록으로 남기에 3호 아래의 경징계처분을 이끌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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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 통매음, 성희롱 형사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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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수사기관에 알려졌다면 우리 자녀는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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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경우 장난, 짓궂은 장난으로 여기고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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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에서도 별일 아닐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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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 자녀들의 처분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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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해당 사안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정됩니다. 

성적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킨 말, 사진, 영상, 음성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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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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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인들과 동일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실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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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소년법의 적용만을 받게 됩니다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송치와 같은 높은 처분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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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에게도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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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매음, 단톡방성희롱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분을 각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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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안으로 신고되었기에 “아이들 싸움이 잘 해결될 것” 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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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단톡방성희롱은 성사안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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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징계와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이 당장 우리 자녀의 미래와 현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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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학폭변호사 와 함께 대응하시어

 우리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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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동주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의 면담으로도 확실한 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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