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증거? 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했다면 보세요

학폭변호사, 학폭증거? 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했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학폭위 위원과 교육청 자문을 역임한,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자녀가 학폭 또는 소년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실망감과 부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인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며 좌절할 수 있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모라면, 좌절해있기 보다는 일어서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학폭 신고나 경찰 신고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셔야겠지요. 

​

학폭의 경우 생각보다 억울한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드라마에 나온 것과 같이 일방적으로 여러 명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학폭 보다는, 쌍방 과실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

​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폭증거, 메세지 내역이나 동급생의 진술

억울하지만 아이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증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사안은 은밀한 곳에서 단 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텐데요,

​

우리 아이는 상대 아이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상대 아이는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둘 사이의 메세지 내역 또는 동급생 간의 진술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아이가 겁을 먹고 이미 핸드폰 기록을 삭제했다면 포렌식 복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도 객관적인 학폭 또는 범죄 정황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증거를 찾아 진실을 증명하고 우리 아이에게 혐의가 있다면 빠르게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폭증거, 구체적인 기록이나 일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사안의 경우, 억울한 상황에서 지속해서 쓴 일기나 일관적인 진술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를 해야할 지, 아니면 학폭증거를 수집해서 혐의를 부인할지 전략을 세운 뒤에 일관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만일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면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상황이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너무나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겠지요. 

​

이미 벌어진 상황은 달라질 수 없어도 앞으로 어떻게 학폭 조사 및 경찰 조사에 임할지에 따라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달라지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경우 학교장 종결로 사안이 마무리되거나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사안,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진심어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