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생기부 4호 이상 처분 삭제 방법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자 학폭위 위원과 교육청 자문을 역임한 이세환입니다.
며칠째 억울하게 과도한 학폭 처분을 받았다는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부분 친구들 사이에 발생한 헤프닝 정도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신 경우에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데요,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글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이미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이 결정되었어서 아시겠지만 학폭위가 개최된 이상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학폭위 처분을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아이가 불합리한 결정문으로 징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폭 생기부, 행정심판까지의 과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폭위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앞으로 2주 이내에 처분받은 내용이 집행됩니다. 만일 과도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학창시절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는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언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급생들이 모두 자녀가 징계받는 것을 지켜본 결과 학폭 가해자로 낙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가, 집행 정지 제도입니다. 집행 정지 신청이 용인되면 학폭 행정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학폭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데요, 취소 심판은 부당한 학폭위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사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 로펌의 승소율이 아닌, 평균적인 행정심판 승소율이 30% 내외입니다.
이미 당사자의 진술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내린 행정청의 처분을 뒤집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억울한 처분으로 마음고생 중일 아이와 보호자를 위해 학폭 행정심판은 사실 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 생기부 4호 처분 삭제 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폭 생기부, 행정심판, 불복절차, 4호
지금은 대중이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부한 사건인지 알고,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폭 사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 한 분 한 분 모두 직접 만나 대면하여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학폭변호사 가 충분한 소통 끝에 책임지고 원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알려드려, 아이가 하루 빨리 행복한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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