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학폭위 기록 위험하다면 (운동부, 과학고, 예고, 육상부)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학폭위 기록 위험하다면 (운동부, 과학고, 예고, 육상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수원학폭변호사/소년법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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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휘말린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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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힘든 상황일 겁니다. 사실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 받고 연락을 받으셨을 때 아이가 미운 마음도 있지만 아이 미래에 대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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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사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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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입시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예고, 체고, 과학고, 특목고 등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에 예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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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볼 때 특히 운동부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선배와 후배간에 서로 오해가 쌓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기도 하고, 실제로 폭행이 오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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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고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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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학폭위 처분은 1호 ~ 9호까지 조치가 있으며, 아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으로 결정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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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경우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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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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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기록 어떻게 남을까요? 

학폭변호사

우선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우선 피해학생 먼저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가해학생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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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학교장자체종결을 하는 제도도 있으나, 두 학생 모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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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개최되면 이제까지 받았던 조사를 토대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점수를 메기게 되고, 그 점수에 따라 몇 호 조치를 받을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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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1호 ~ 9호까지 처분이 내려지며 문제가 되는 것은 4호 처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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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되며☑️ 6, 7호의 경우 졸업 후 4년동안 보존되지만 ☑️8호의 경우도 졸업 후 예외없이 4년이 보존됩니다. ☑️제 9호 퇴학의 경우 영구보존으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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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8호가 가장 높은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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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호 이상 받은 상황이라면?

- 예고, 체고, 특목고, 과학고, 육상부 

 

아이가 중학생학폭 가해자가 되었는데, 예고나 체고 과학고 특목고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생기부 기록은 입시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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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미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학폭변호사와  행정심판을 통해 더 낮은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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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경우 교육청을 상대로 아이가 받은 학교폭력 조치가 부당하다 하는 것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1, 2, 3호 및 낮은 조치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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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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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폭변호사/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학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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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 아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학폭변호사를 만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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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내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자문을 진행하는지 등 제대로 된 학교폭력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살펴보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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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폭변호사와 초기부터 진행할수록 사건 해결 범위는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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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