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 또래 학생 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 또래 학생 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변호사,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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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이자 형사 고소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폭행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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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들 옆에서 사건을 맡아온지도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도움을 받고 위기로부터 벗어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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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말 토요일 저와 2년 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한 학생과 부모님들께서 다시 저를 찾아주셨어요. 아이가 올바르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주시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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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현재 이 글을 발견하고 들어오셨다면, 자녀분께서 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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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엔 또래 집단에게 받는 영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무엇이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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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 관계 내에서의 서열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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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안 경우 친구들의 요구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하는 경우 역시 많고요, 분위기에 잘 휩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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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건을 맡아 줄 

학폭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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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소년범죄/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고요,

전 사건 사무징, 실무진, 신입변호사가 아닌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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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이신 만큼 신속한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폭행 사안 경우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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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가해자인지, 소극적 가담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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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글을 통해 확실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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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조건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서만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도움은, 저 역시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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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 학폭변호사인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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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때 

아이와 상대 아이가 다투었다면, 그리고 상대 학생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그리고 이 진단서를 토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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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일반진단서'인지 '상해진단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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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보다 상해진단서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형량이 높다는 것은 학폭위에서도 일반 폭행보다 훨씬 높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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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학폭위 신고 

학폭위징계 무겁게 받을 수 있다


학폭위 심의결과에 따라 아이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결정됩니다. 총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4호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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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하자면,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학폭위서 4호 미만, 즉 1~3호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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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 4호 이상을 받아도, 행정심판을 구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물론 틀린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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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상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예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없었으니 그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다는 것이 아니라면,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실무상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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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받은 처분을 삭제하거나 낮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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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달리 말하자면, 학폭위 단계에서 4호 미만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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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꼭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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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법률지식 없는 학생과 본인과 부모님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기에, 많이들 변호사를 선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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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폭변호사를 선임하는지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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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꼭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법 전문 자격을 보유했는지 2) 청소년 사건을 몇년도부터 다뤄왔는지 3)사무장이나 실무진, 그리고 신입변호사가 아닌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법률자문/사건진행을 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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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 동행하는 학폭변호사는 누구인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피의자조사시 함께하는 변호사는 

누구진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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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로써, 학교폭력 경찰조사 그리고 소년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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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문의주시면 직접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