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신고부터 신중하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30. 10:02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신고부터 신중하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입니다.








자주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된 주제로 신중한 대응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학폭사안 



현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인 만큼 사안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학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의 감정을 가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못 보기에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만일 우리 아이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학폭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매우 다양한 범위와 장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학폭변호사 와 초기 면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학폭위 처분까지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학폭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피해, 우선 학폭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표면적 의미만 바라본다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학폭 범위는 매우 커지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 사안이라면 학폭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등의 폭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피해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학교폭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졌다면 

학폭 신고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당한 아이는 가벼운 사안이라도 너무나 힘들고, 평생 갈 수 있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은 만큼 가벼운 사안이라도 학폭 신고를 진행하여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폭의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보복의 두려움, 학폭쌍방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폭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입니다.​



학폭위 개최 



학교 측에서 학폭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만일 피해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히 일어난다면 학폭위로 바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됩니다. 









학폭해결방안 자체가 해답이 나와있기보다 피해에 대한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학폭위로 진행을 한다면 가해학생이 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과정은 

시건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많은 학폭변호사 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존재합니다. 







보통 하나의 처분이 내려지기 보다 여러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안이 기록됩니다. 







1호에서 3호 처분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1회 한정으로 기록을 보유해 주지만 다시 재범죄가 발생한다면 기록이 남게 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가해학생이 우리 아이에게 준 아픔을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혹은 증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만일 처분이 나왔는데 너무나도 낮은 처분이라면 불복절차 또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와 민사소송까지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면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과정 자체가 복잡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우선, 학폭 사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아이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언과 증거를 더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가벼운 사안이라도 상황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에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부모님입니다.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 

원만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