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절차 알고 가셔야 하는 이유

학폭변호사, 학폭위절차 알고 가셔야 하는 이유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

​

여러가지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주제로 자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

학생들에겐 그 학창 시절이 성인이 된 후에도 판단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기이기에, 아직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기에 판단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

​

​

그렇기에,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그 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재밌는 학교생활, 추억을 예쁘게 쌓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

​

​

​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자신의 주장이 생기고, 타인과 의견 조율에 미숙한 아이들은 친구들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

과거엔 그냥 흔히 발생하는 친구들과의 갈등과 싸움으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학폭으로 다뤄져 학폭위절차를 신중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

​

​

점차 학폭의 수위와 방법들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넓은 범위로 인정됩니다. 

​

​

​

또한 학교폭력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유명 연예인들도 과거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두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

 

 

​

그리고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대학 입학 전형 전체에 

생기부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

그렇기에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

아무리 친구들간의 사소한 싸움이라도 학폭 기록이 남는 것은 아이의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학업은 물론, 입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요. 

​


​

 

 

 

 

 

​

학교폭력이란? 

​

​

학교폭력이란 단어는 평상시에도 많은 기사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

​

하지만 단순히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

그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사안에 대한 진행의 첫걸음을 뗄 수 없습니다.

​

​

만일 학원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폭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학폭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

또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부 기숙사의 경우 학폭 신고를 하여 사안을 살펴보면 주동자의 역할이 아닌 가담자라도 가해 학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만일 성범죄의 사안이라면 매우 중하게 판단될 수 있기에 형사고소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

​

학교폭력은 운동선수, 특목고 학폭,  온라인 학교폭력,  기숙사 학폭, 학원 학폭 등으로 매우 다양한 방면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

​

학폭위절차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

​

먼저,  학폭이 발생하고,  주변에서 혹은 본인이 신고를 하여 학교 측에서 해당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사건이 접수됩니다.

​

​

이 사안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됩니다.

​

​

​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부모님, 자신, 주변 인물, 선생님 모두가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관심은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

​

그리고 신고를 받은 학교 측에서는 학폭 업무를 맡은 담당교사분께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

​

이 상황에서 각각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사건에 대해 듣게 됩니다. 

​

​

사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보호자의 면담도 진행됩니다.

​

​

사안에 따라 선제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내려지고, 가해 학생에겐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

​

그리고 앞서 실행한 조사를 통하여 전담기구가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

​

만일 2주 이상의 진료서가 없거나 혹은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지속적이거나 보복적이지 않다면 자체종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를 진행하려 한다면 교육청 심의로 넘어갑니다. 

​

​

▼

​

​

그리고, 학폭위를 위한 조치결정이 진행됩니다.

​

학폭위절차 

학폭위 처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학폭위가 개최되었다면, 그 과정과 절차 숙지는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

​

학폭변호사 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일 아이가 학폭위 4호 이상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

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존재합니다. 

​

만일 4호~9호 처분을 받는다면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

그 기록 기간이 

2년-> 4년으로 

증가하는 것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시작한다면 학폭 영향이

중학생까지 미치게 됩니다. 

​

1호에서 3호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기에 처분을 받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

만일 9호(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 삭제는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

​

하지마 퇴학 조치는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

​

생활기록부는 아이의 학교생활전면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

아이의 첫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

​

​

학교폭력을 대부분 좋지 않게 보는 눈이 많습니다. 

​

​

그렇기에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

​

현재의 대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원만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학폭위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과정이기에 꼭 학폭변호사 와 사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