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위절차 알고 가셔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30. 09:59

학폭변호사, 학폭위절차 알고 가셔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여러가지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주제로 자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그 학창 시절이 성인이 된 후에도 판단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기이기에, 아직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기에 판단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그 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재밌는 학교생활, 추억을 예쁘게 쌓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자신의 주장이 생기고, 타인과 의견 조율에 미숙한 아이들은 친구들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엔 그냥 흔히 발생하는 친구들과의 갈등과 싸움으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학폭으로 다뤄져 학폭위절차를 신중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점차 학폭의 수위와 방법들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넓은 범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유명 연예인들도 과거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두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대학 입학 전형 전체에 

생기부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구들간의 사소한 싸움이라도 학폭 기록이 남는 것은 아이의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업은 물론, 입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요.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단어는 평상시에도 많은 기사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사안에 대한 진행의 첫걸음을 뗄 수 없습니다.





만일 학원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폭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학폭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부 기숙사의 경우 학폭 신고를 하여 사안을 살펴보면 주동자의 역할이 아닌 가담자라도 가해 학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성범죄의 사안이라면 매우 중하게 판단될 수 있기에 형사고소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운동선수, 특목고 학폭,  온라인 학교폭력,  기숙사 학폭, 학원 학폭 등으로 매우 다양한 방면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학폭위절차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먼저,  학폭이 발생하고,  주변에서 혹은 본인이 신고를 하여 학교 측에서 해당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사건이 접수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됩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신, 주변 인물, 선생님 모두가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관심은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학교 측에서는 학폭 업무를 맡은 담당교사분께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사건에 대해 듣게 됩니다. 





사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보호자의 면담도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선제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내려지고, 가해 학생에겐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실행한 조사를 통하여 전담기구가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만일 2주 이상의 진료서가 없거나 혹은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지속적이거나 보복적이지 않다면 자체종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를 진행하려 한다면 교육청 심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학폭위를 위한 조치결정이 진행됩니다.



학폭위절차 

학폭위 처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되었다면, 그 과정과 절차 숙지는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일 아이가 학폭위 4호 이상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존재합니다. 



만일 4호~9호 처분을 받는다면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 기간이 

2년-> 4년으로 

증가하는 것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시작한다면 학폭 영향이

중학생까지 미치게 됩니다. 



1호에서 3호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기에 처분을 받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일 9호(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 삭제는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마 퇴학 조치는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아이의 학교생활전면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이의 첫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대부분 좋지 않게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대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원만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과정이기에 꼭 학폭변호사 와 사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