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징계처분, 생활기록부 삭제 될까?

학폭변호사, 학폭 징계처분, 생활기록부 삭제 될까?

 

 

 청소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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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폭 징계처분 중에서도 

공갈 협박, 돈 요구, 생일선물 요구 혐의로 

징계를 받은 상황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오늘 

소년범죄&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일에 돈 요구, 선물 요구, 

그리고 이어지는 뺨때림과 폭행까지 

아이들인만큼 수많은 범죄들로 연루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 간에 발생하는 일은 

엄연히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

학교폭력 절차를 분명히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일 학폭위 징계 처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

만일 우리 자녀가 특수폭행 그리고 돈 요구(공갈협박)으로 

학폭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동주의 조력을 받아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김윤서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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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이루에 학폭이 급증하고 있으며 

아이들 간의 일이라고 하기엔 

처분이 대학입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

특수폭행과 그리고 돈 요구

공갈협박죄 

학생 간의 장난이라고 칭하기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학폭 징계처분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된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보다 한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하여 

학폭 징게처분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

더불어 특수폭행 건의 경우라면 

자신이 혐의에 동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되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갈협박, 생일선물로 큰 금액대를 요구하고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혼자서 하는 행동보다 

집단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 폭행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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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형법에 따르면 

더욱 가중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돈 요구와 같은 협박이라는 것 자체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갈협박은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하자있는 의견에 본인이나 

제 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협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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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폭행으로 재물을 

내놓게 하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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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폭행 

흉기를 소지한 폭행 등의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형사 그리고 청 학폭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 진행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이것부터 보고 가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

학교 전담기구 내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학폭위 개최 

🔽

조치 결정이나 수용

🔽

결과 불복을 했다면 행정심판 그리고 소송

🔽

대학교 입시 반영 

집단폭행 그리고 성범죄 등의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학폭위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닌 

경찰 신고로 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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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조사에서 담당교사가 

원래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 하였는데요, 

올해는 학폭전담경찰관이

담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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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차 진행과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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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진술서 

2. 보호자 의견서 

3. 증거자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작성하는 학생확인서나 학부모 의견서 등을
학폭변호사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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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처분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내에선 

1호 ~ 9호까지의 처분이 존재하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은 

4호 이상의 처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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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이상이 처분은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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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강화된 

학교폭력 조치는 대입 반영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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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활기록부 종합에선

학교폭력을 반영하였다면 내년부터는 

학생부/논술/실기 위주/ 수능 전형에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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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2년이었으나 6호 - 8호의 조치는 4년으로 증가하여 

중학생 아이의 학폭위 처분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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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대한 낮은

4호 미만의 처분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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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얼굴인 생기부에 

기록을 피할 수 있어야 하지요. 

생일선물을 요구하거나 협박 공갈 협박을 하여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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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고, 협박 뿐만 아니라 심각한 폭력까지 휘두룬 상황이라면 

​

형사고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만 보더라도 

학교폭력 자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저희 동주는 

1:1 초기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면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지요. 

청소년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

청소년 사건의 경험과 지식 

아이들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폭변호사를 만나보세요. 

 

학폭 징계처분 

생기부를 삭제하는 방법은 

학교폭력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