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쌍방 합의 맞폭신고 대응방법

 

 

 

학폭변호사, 쌍방 합의  맞폭신고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수원지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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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쌍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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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저희 동주의 의뢰인분들에 한정되는 이야기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저희에게 들어오는 학교폭력 사안들의 추세가 이러하다는 것은 

달리 말해, 이런 유형의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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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상대방과 우리 아이, 모두에게 폭행의 책임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맞학폭, 쌍방 신고가 대응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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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합의, 청소년들 사안이라면 

그전에 먼저 이것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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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서로 발생하는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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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강도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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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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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학원이나 학교 스터디카페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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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 수반된다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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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아이들끼리 발생하는 일은 양측 학부모님이 만나

학교의 중재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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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쌍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다쳤는지부터 

확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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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 학생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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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 학생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는 

폭행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또는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예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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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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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그리고 상해의 처벌 형량을 보면 상당한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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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대학생 측에서 얼만큼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자녀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상해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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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 째, 정확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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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분께서 물건을 던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2:1로 씨운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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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폭행과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가 

아이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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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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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정확한 사안부터 신중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쌍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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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우리 아이가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

판단이 가능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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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닌, 쌍방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무작정 쌍방신고 그리고 

고소로 대응하시기 보단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쌍방 합의를 준비하시어 

사안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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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상황에 놓기에 되었다면 

쌍방 합의 


우리 아이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신속히 학폭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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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쌍방 합의 관련 상담문의를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대방 측에서 터무니없는 

쌍방 합의 금액을 요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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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제분께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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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초기에만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이 존재하며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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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합의를 준비하기 위해선 

가장 궁금해 하실,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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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들의 사건은 형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낮은 합의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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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이 된다면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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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형사재판을 피하고 소년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위해 

합의를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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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학생과 그리고 가해학생 간의 화해정도는

선처를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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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적정한 합의금 선정을 위하여 학폭변호사와 상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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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마다 특수성은 존재하기에 직접 상담을 통하여

명확한 분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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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합의 사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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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들이 억울한 사안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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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만 

약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동주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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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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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에게 편히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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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학폭변호사 김윤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