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카톡성희롱 처벌 위기 맞은 청소년 보세요

학폭변호사, 카톡성희롱 처벌 위기 맞은 청소년 보세요

🌱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 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

​

​

'애가 단체방에서 장난처럼 말했대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

​

​

요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성희롱, 이른바 '통매음'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

​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

​

하지만 카톡성희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엄연한 성범죄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카톡성희롱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

'그냥 농담이었는데...'​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카톡성희롱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전략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

​

​

카톡성희롱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해도,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카톡 등)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_란죄​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

​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그래도 우리 아이 어리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

​

​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전략적으로

​

많은 부모님께서 '조사받기 전부터 벌써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라고 걱정하곤 하시지요. 

​

​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

아이 진술 하나하나가 추후 선처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결정타가 될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 와 함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만약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진심 어린 합의에 노력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며 전략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

​

​

​

피해자와 합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단순한 금전 제안이나 감정 없는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

​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요. 

​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 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

​

​


​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

아이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 한 번의 실수가 아이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