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딥페이크범죄 청소년 가해자 선처받고 싶다면 보세요

학폭변호사, 딥페이크범죄 청소년 가해자 선처받고 싶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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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입니다.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 대리

✅2020년 기준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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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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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어요... 

그냥 재밌을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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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단순한 장난처럼 딥페이크물 영상을 만들곤 합니다. 호기심, 충동, 친구 따라... 하지만 딥페이크범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성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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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가 합성 영상이라는 점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예요? 진짜도 아닌데요?' 라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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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물을 이용한 영상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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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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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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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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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딥페이크? 제작, 유포, 시청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 선처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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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유포, 시청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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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동급생이나 친구 얼굴을 사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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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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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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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뿐만 아니라 유포나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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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 징역,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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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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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형사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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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수 있고, 향후 소년부 송치 가능성, 보호처분 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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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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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술 전부터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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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를 통해 사건의 핵심 파악부터 예상 질문에 대비한 진술 시뮬레이션까지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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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 선처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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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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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아이가 딥페이크범죄를 저질렀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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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피해의 정도나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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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응도 없이 선처를 바랄 수는 없겠지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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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작성 지도, 부모님 진술서, 피해자와 합의 중재 등에서 학폭변호사 가 세밀하게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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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행동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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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부모님의 몫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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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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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과, 아이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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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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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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