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부모의견서 학폭의견서 학폭 열렸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학부모의견서 학폭의견서 

학폭 열렸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맡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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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 제가 학부모확인서, 학폭의견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과거엔 학부모의견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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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젠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학부모의견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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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심의가 열리기 전, 우리 자녀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학부모의견서/학폭의견서는 제대로 작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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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아이들이 학생진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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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이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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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보호자확인서는 학생 진술서와 달리 아이가 전달한 사건 내용과 더불어 평소 가정에서의 생활 태도 그리고 교우관계, 성격 등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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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의견서인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할 일이 좀처럼 드물다 보니 1) 감정적인 태도로 작성 2)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내용 위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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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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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이가 잘못을 한 경우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일방적인 잘못보단 사건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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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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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상대 아이가 먼저 우리 아이에게 

욕설, 패드립 등을 한 상황에서 아이가 

이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행사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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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아이 역시 맞고만 있지는 않을 테고 

반격을 하게 되면서

쌍방폭행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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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억울한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아이는 폭행도 아닌 무려 상해 혐의를 입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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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학부모의견서엔 감정을 덜어내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싱 좋습니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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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 역시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능한 상해진단서가 좋습니다)를 발급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시면 좋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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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와 [신고된 학폭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작성할 것 

 (2) 감정적인 호소, 과정하는 표현 절대 금물 

 (3) 해당 사안과는 관련 없는 상대학생에 대한 비난, 평소 행실에 대한 언급 역시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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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우리 자녀가 모든 내용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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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호자와 학생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면 학폭위심의위원들은 우리 자녀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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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과연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겁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어보시고,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 후 학부모의견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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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학폭전문변호사,

중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통해 직접 다 말씀드리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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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견서는 학폭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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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혹은 중요한 서류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학폭 사안 전반을 진행하려 하신다면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