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생기부 삭제 또는 처분 낮추기

 

 

 

학폭전문변호사,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생기부 삭제 또는 처분 낮추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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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현재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되거나,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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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학폭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즉,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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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억울한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이실 겁니다. 예를들어 우리 아이가 주동자도 아닌데, 옆에서 시키는대로만 했는데, 학폭위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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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긴급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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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제분과 보호자분만의 판단으로 무턱대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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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바라보는 것과 제3자인 전문가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둘 사이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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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교폭력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불복 절차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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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꼭 '청소년 전문가' '학폭전문변호사'의 분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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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 법 전문 변호사인지 

☑️ 대표 또는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지 

☑️ 학폭전문변호사/소년성범죄/소년범죄에 특화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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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 3개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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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위 4호 이상

징계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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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아이가 가해자가 된 상황. 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게 될 경우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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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반을 교체하거나(학급교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거나(강제전학), 고등학생이라면 학폭위 9호(강제퇴학)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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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 경우 당장 다른 반에 우리 아이 소문이 들려오게 될 수밖에 없어, 부모님들도 민감해지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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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 취소 

(2) 더 낮은 징계로 바꾸기 

아이 징계에 대해 구제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다투고 싶은 것인지, 혹은 잘못은 하였더라도 이번에 받은 징계가 너무 과다하여 더 낮은 징계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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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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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청구기간은 

: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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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의록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학교폭력 심의 후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선 회의록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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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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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도중 처분의 집행을 막아줍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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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작성에서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 변호사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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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무조건 처분을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게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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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절차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 1% 가능성만으로도 결과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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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절차 진행 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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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할 때 성공 가능성이 단 몇%라도 확실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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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번 내려진 결과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이의 미래가 걸린 순간이기 때문에 '청소년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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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놓치지 않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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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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