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폭 가해전력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운동부학폭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중고등학생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선수들까지 학폭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운동부학폭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학폭 가해자가 되면 대회 참가 제한부터 선수 등록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입시,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기부기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소년재판변호사 에게 법률 자문 꼭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사안이니 청소년 전문가를 찾으셔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사안인데 아무에게나 맡기실 건가요?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로펌을 찾으십시오.
아이 사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동주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문성은 기본이고 마음을 다해 조력하고 있으니 아이 사안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 아이의 상황을 모르니 적극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사건이 파악되어야 알맞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소년재판변호사 에게 사안 빠르게 알려 주시면 가장 적합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동주에서 대비책 마련하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운동부학폭
연루된 우리 아이?
운동부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죠.
구분
내용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이 외에도 운동부 학생들은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회출전이 금지되거나 선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운동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 조치
대회참가 제한기간
1호, 2호, 3호
3개월
4호, 5호, 6호, 7호
6개월
8호
12개월
9호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10년 (선수등록금지)
그 외의 경우(성추행/성희롱/폭력 등)
5년(선수등록 금지)
대회 참가 제한과 선수자격 박탈은 운동부 아이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대회 출전 전에는 '학교폭력 처분 이력 부존재 서약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아이를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만 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미 학폭위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처분 결과에 불복한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죠.
제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밀한 입증이 필요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도 행정소송을 통해 또 한 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소년재판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학폭 징계, 4호 이상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죠.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해 주셔야만 최선의 결과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폭 생기부기록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세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글로만 알려드리려니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 사안 알려주시면 최적의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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