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소년재판변호사입니다.
기록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글의 짧은 구절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어느 한 페이지를 보며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남기는 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왜 기록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기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일명 생기부라고 하죠.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학폭 처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학폭4호가 화두에 오르는 일이 많습니다.
'학폭4호' 조치는 사회봉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총 9가지에 이르는 징계 처분에서
4호가 유독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학폭 징계위기를 맞게 되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그런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기부 기록인겁니다.
사안의 경중이 가늠되지 않으신다면
소년재판변호사 와 논의 한 번 나누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저희를 선임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가 청소년 사건으로
유명세를 가지게 된 것은
그저 저희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죠.
저희를 믿어 주신 의뢰인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동주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겠다.'
이 생각 잠시라도 드셨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9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9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학폭4호의 경우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징계처분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말 그대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1호~3호 처분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죠.
다만 4~5호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보존되게 됩니다.
6~8호의 경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존되고요.
9호 퇴학처분은 영구 삭제되지 않습니다.
꼬리표가 되어 우리 아이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죠.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
전담 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다는 점 소년재판변호사 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까지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9호 처분은
고등학생만 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이 생기부에 보존되는 경우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생기부의 학폭 기록은
우리 아이 입시부터 미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높은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반부터 탄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학폭으로
소년재판변호사 와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귀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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