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행정심판 -
학폭위처분 낮추는 방법은? 4호, 6호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출신,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라면 학폭 징계가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테지요. 예, 대학 입시부터 특정 공직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들끼리 다툼으로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어 놀라신 보호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소년재판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폭행정심판(혹은 소송) 준비를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폭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리다고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입니다.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된다면
학폭위 조치 알아보기 (1호부터 9호까지)
학폭행정심판, 90일과 180일 (학폭위처분 낮추는 방법)
👨🏻🏫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된다면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자체해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경미한 학폭에 대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이 학폭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라고 합니다)가 열리게 될 겁니다.
지정된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태로 학폭위가 진행됩니다.
학폭위 당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어떤 질문을 받게 될 지 소년재판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미리 예상해 보고 대비하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폭위 조치 알아보기
(1호부터 9호까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 내리게 되죠.
1호에서 3호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1회에 한해 생기부기록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처분으로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4호부터는 다릅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남거든요.
4호,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6, 7호는 4년간 보존되고요.
*6, 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8호는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보존되고 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됩니다. 삭제가 불가하다는 말이죠.
👨💼
학폭행정심판,
90일과 180일
(학폭위처분 낮추는 방법)
학폭 처분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 등 학폭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학폭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학교폭력조치결정문을 수령한 날(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결정문을 수령한 날(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요.
시간이 꽤 있는 것 같다고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증거 수집 및 정리를 해야 하니 절대 여유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참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소년재판변호사 에게 도움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 신속히 집행정지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다면 2주 이내에 집행이 될 텐데요.
집행정지가 인용될 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니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유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도 깊은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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