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착취물제작 청소년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책임을 맡고 있는 8년 경력 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최근, 사이버성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피의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저 역시 많은 보호자분들의 상/담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이버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황당하기도 하면서, 아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젠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써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중 성착취물제작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아이의 실수로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한 범행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청소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보호자분께서 법무법인 동주를
선택하시는 이유
저희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입니다.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사건을 진행)
청소년 성사안은 물론 소년강력범죄와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합니다.
청소년 업계 8년차, 청소년 범죄 사건의 에이스입니다.
전 사건 사무장, 실무진, 신입변호사가 아닌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 ' 학폭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이버성범죄,
성착취물제작죄 만 14세 이상인 경우
자녀분이 현재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떠한지, 몇 살인지 지금으로써는 확심하기 어렵습니다만, 짐작건대 대부분은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딥페이크범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형량이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작한 사람에겐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제작한 사진과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까지 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선고
☑️텔레그램, 트위터 등으로
판매까지 한 경우
(영리목적이 인정되어)
: 5년 이상 징역 선고
위와 같은 형량은 만 14세이상 청소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처벌형량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운 좋게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전과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만일 만 14세 미만인 경우라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법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만,
사이버성범죄[성착취물제작]경우 소년범죄 유형 중에서도 무겁게 여겨지므로 소년재판에서도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경찰조사도 받기 전에 전문가 도움을 구하시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착취물제작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받으셨다면
혐의가 억울한 경우와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각각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와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진술여부에 따라, 대응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조사 중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혼자 받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조사에 임하기 전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 역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드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자녀가 다시 일상으로,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곧 의뢰인분과 면담이 있어,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
도움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김윤서에게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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