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무면허운전-오토바이/차량절도(청소년 가해자편)

학폭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무면허운전-오토바이/차량절도(청소년 가해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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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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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만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아이들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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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면허 운전이 불법이라는 것, 아이들이 음주나 과속 같은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모든 과정에 오토바이나 차량절도 같은 절도 범죄가 선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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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아이들이 빈번하게 연루되는 사안인 무면허운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가 관련 사안으로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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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이라서 별다른 처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범죄나 교통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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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차량절도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인데 그래도 봐주지 않을까요? :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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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차량절도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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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경우 무면허운전이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주차된 오토바이나 차량을 절도해 운전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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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친구와 함께 절도하는 경우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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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도에 비해 특수절도는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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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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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절도(특수절도), 무면허, 교통사고, 뺑소니 등 혐의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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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그래도 봐주지 않을까요? 

: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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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 아이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미성년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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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겠나,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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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는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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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으니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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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들이 소년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재판은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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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아무 대비 없이 재판을 받으신다면 높은 보호처분을 각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10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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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이상 처분만 받아도 가정에서 벗어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니 (보호처분 6호-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학폭변호사 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탄탄하게 대비하셔야만 낮은 처분, 선처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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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버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해 가지시는 사랑과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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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오늘 알아본 내용처럼, 

지금 우리 아이가 연루된 범죄 

상당히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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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시고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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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의 역할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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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다뤄왔습니다. 청소년 분야로 유명할 만큼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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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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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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