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사건 처벌 "우리 아이 소년원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말, 이제는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미성년자폭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이가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의미겠지요.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가게 되지는 않을지, 어떤 처벌이나 처분을 받게 될 지 아주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학폭변호사 와 이야기 나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미성년자폭행 처벌 수위 알아보기 – 폭행, 상해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소년원)
학폭위, 4호 이상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처벌 수위 알아보기
– 폭행, 상해
폭행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지요.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기에 우리 아이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폭행죄라면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겠으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해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가 되어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소년원)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있기에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지요.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소년원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호에서 10호까지 10가지로 구분되는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이라 안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소년재판 또한 철저하게 대응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 사안이 중한 경우 현실적으로 소년원 가능성 있습니다.
학폭위, 4호 이상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고소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학폭위도 열릴 수 있죠.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예고, 체고, 과학고 등을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한 가지 절차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 학폭위 모두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소년재판&학폭위를
앞두셨다면(단 하나라도 말이죠)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이니 아이 사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아요.
지금 아무래도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도 아이가 있기에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이 아닌, 냉정하게 대응해 주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에게 아이 상황 알려 주시면, 적절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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