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사건 처벌 "우리 아이 소년원 가능성 있나요?"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사건 처벌 "우리 아이 소년원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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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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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말, 이제는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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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폭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이가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의미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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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소년원에 가게 되지는 않을지, 어떤 처벌이나 처분을 받게 될 지 아주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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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학폭변호사 와 이야기 나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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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미성년자폭행 처벌 수위 알아보기 – 폭행, 상해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소년원)

학폭위, 4호 이상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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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폭행 처벌 수위 알아보기 

– 폭행,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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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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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기에 우리 아이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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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폭행죄라면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겠으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해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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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가 되어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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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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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있기에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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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지요.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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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소년원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호에서 10호까지 10가지로 구분되는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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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라 안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소년재판 또한 철저하게 대응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 사안이 중한 경우 현실적으로 소년원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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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 이상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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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학폭위도 열릴 수 있죠.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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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체고, 과학고 등을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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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절차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 학폭위 모두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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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소년재판&학폭위를 

앞두셨다면(단 하나라도 말이죠)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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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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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이니 아이 사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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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무래도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도 아이가 있기에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이 아닌, 냉정하게 대응해 주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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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에게 아이 상황 알려 주시면, 적절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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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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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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